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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를 강요하며 알박기 하는 동맹, 어설픈 정책...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주한 미 대사, 미8군 사령관까지 견제를 넘어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조건이 변했다’며 전작권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내며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셀 스틸 대사는 ‘한미 사이에 난기류가 있다’며 거들고 나섰으며,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제1 도련선’ 운운하며 ‘한반도 내 위협 뿐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어떤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를 보면, 트럼프는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NDS는 한국이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이어도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시 했고,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서 강력한 방어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 미군 기지를 허브 기지로 삼겠다며, 대 중국 전초기지로 한국을, 주한 미군 기지를 개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대만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중동 여러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 처럼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미국은 피를 강요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광주 공항 부지에 추진하는 반도체 단지에 미군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8일 한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서, 李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무려 80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반도체 단지 예정지인 광주 공항에, 미군이 항공유 저장고와 기숙사 등 무려 582억에 이르는 시설 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군의 이 같은 결정이 李 정부의 반도체 단지 계획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는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전에 추진하던 것이라면, 대통령의 역점 사업, 역점 정책을 검토하지 못한 對美 외교, 안보라인의 무능,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김 의원이 주장한 알박기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 공항은 한국과 미군이 COB(Combined Operating Base), 즉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미군에 공여한 부지가 공항의 핵심위치라 이를 제척하고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이라는데,

외통위 국감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없었다고 답하면서, 李 정부의 對美 외교, 안보 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 이 사안으로 정책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외교, 안보라인 문책과 교체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동맹의 피를 강요하며,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불공정한 조약을 이용해서 돈 벌이 하려는 동맹과,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뒷 문 단속도 하지 못하는 어설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도 반응이 저조한...이것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