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직무 정지, 尹 까지 가나...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일개 검사가 할 수 없다는 의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녹취가 나온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법무부가 정지 시켰다.

법무부는 6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상용의 직무집행 정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자, 정 장관이 박 상용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상용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는 일개 검사 혼자서 할 수 없어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일었으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과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녹취는, 박상용이 차도살인지계를 꺼내 들었으나, 서민석 변호사가 이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박상용 윗선 개입 정황이 나왔고, 사건은 종합특검으로 이첩,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대통령실 이시원, 나아가 윤석열까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됐다.

파레토 법칙은 2가 8을 이끈다고 하는데, 검찰의 행태는 2가 8을 개혁으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을 엮기 위해 이화영에게 연어 등을 제공하면서 술파티까지 벌였으나 제 꾀에 넘어간 꼴이 됐다. sns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