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재정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사후 급여지원 방식에서 복무 또는 출산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를 기준으로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행 급여지원 방식 총 소요 비용은 약 99조1천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약 96조2천억 원이 소요돼 약 3조 원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방식은 약 161조1천억 원, 보험료 지원 방식은 약 154조 원으로 분석돼 약 7조1천억 원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두 제도를 사전적립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약 10조1천억 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분석 기간이 70년으로 제한된 추계라는 점에서 제도 간 비용 비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산과 군복무는 사회적 기여의 성격이 있는 만큼 연금제도 안에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