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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석(保釋)

2021-10-13(수) 19:28
사진=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의료법에선,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행위(조산업)를 하는 곳을 ‘의료기관’이라 하며(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만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종사자, 의료진’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은 할 수 없게 규정하면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국가가 일정부분을 개입 하고 있다.

혜택을 주는 대신 비 의료인의 의료영역 접근을 차단하는 이유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현행 건강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당연 지정제’를 시행하는 것도, 비 급여 대상을 줄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그래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인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와 비 급여 확대를 조장, 방관을 막기 위한조치로,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으나, 근절이 어려운 것은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달콤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징역3년 법정구속…재판부 "사기죄도 책임"
2021.07.02.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13년부터 2년간 22억 9000여만원의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최은순씨가 2021년 7월에 열린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는 보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죄임에도 그의 배후에 검찰총장 사위가 있었기에 수사를 피했다는 의심이 있었으나, 검찰총장 사퇴 후 구속됐기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세간의 의심대로 법원은 1심에서 법정된 구속된 자를, 보석신청이 들어오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연수원 23기, 담당 윤강x판사가 곧바로 풀어준다.

(최은순 보석 인용…재판부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2021-09-09 mbn)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법정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접촉하는 등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으며, 보석 보증금은 3억을 낼 것“을 조건으로 붙였으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보석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20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한 매체에서 그가 제한된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씨는 다음날 주거제한 변경 신청했고,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은순씨, 주거지 이탈 확인,
2021. 10. 04 열린공감tv)

(윤석열 장모 최씨, '주거지 이탈' 보도되자 주거제한 변경 신청
4일 "요즘 주로 잠실 아들집에서 지내" 방송 나간 후 5일 법원에 신청.... 보석 취소 가능성 주목
21.10.05 오마이뉴스)

(추미애 “재판부,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직권 취소'해야 마땅”
〈열린공감TV〉, 최씨 '황제 보석' 사실 최초 탐사보도
2021.10.05. 굿모닝 충청)

최씨가 주거지 무단이탈이란 행위를 했음에도 보석이 취소되지 않고 인용된 것은 해당 판사와 최씨의 사위가 연수원 동기라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은, 정경심교수 혐의가 최씨의 그것보다 무거워 보이지 않기에, 황제보석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최씨, 사무장병원개설로 수십억의 부당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와 사기죄. 정교수, 지방대 표창장 위조,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받아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라
법원 "정씨,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없어“
2020.03.13.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 제95조’ 등에서 보석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결국 판결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이다.

판사는 사회자 역할을 맡고, 일반 국민이 심리나 평결에 참여해서 사실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배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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