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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감찰 지시, 검찰내부 반발

검찰 내부, “수사를 뭉갠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추 장관 “중앙지검이 부실 수사했다 주장 사실과 달라”
검찰, “윤 총장 감찰하겠다”며 든 근거도 사실과 달라

2020-10-28(수) 11:11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시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당시 수사팀이 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유철 지청장은 “2018년 12월 담당 수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으나, 외려 검사는 성지건설 자금 투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재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성지건설은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 무자본 M&A(인수합병)를 시도한 건설 업체다.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성지건설 자금 투입 경위를 살피던 당시 수사팀은 2019년 5월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미 2018년 10월부터 서울남부지검이 성지건설 주주들의 고소로 ‘성지건설 무자본 M&A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실·누락 수사’가 아니다.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 및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며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취지는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왜 옵티머스 측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에 김 지청장은 “당시 수사 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원하지 않아 진술을 불분명하게 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기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장에 큰 타격을 줘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조사에 이은 고발 등이 있지 않은 이상 강제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추 장관과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당시 이 사건 접수부터 무혐의 처분까지 7개월이 걸렸으므로, 부장검사 전결(專決)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건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 넘으면 차장검사가 전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 총장 책임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이 사건은 형사7부가 아닌 조사과에서 4개월간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했고, 이 기간을 공제하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이 맞는다”고 했다. 윤 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앙지검이 고의로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전파진흥원에 숨겼다는 주장이다.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전파진흥원에 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했다. 무혐의 처리가 이뤄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 의뢰를 한 전파진흥원에 (무혐의 처분) 통지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형식적인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청장은 “고소, 고발 사건이나 진정, 내사 사건과 달리 수제 사건은 통지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며 “10월19일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 전파진흥원 신청으로 중앙지검이 발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며 여당과 추 장관이 든 근거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수사관이 당시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는 14쪽짜리로 상세한데, 최근 중앙지검이 10여 줄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원치 않았던 전파진흥원이 국감을 앞두고 돌연 사건 처분 결과 통지를 요청하고, 중앙지검이 14쪽짜리 불기소 이유서가 아닌 고작 10줄짜리 증명서만 발급한 것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옵티머스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며 “추 장관과 여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적인 감찰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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