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또스 깔데론 콜롬비아 대통령은 17일 사전 환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무·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1. 정무 분야 주요 성과

가.아시아-태평양 동맹 파트너십 강화

중남미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 창설 주도국과 동북아에서 평화협력의 새시대를 지향하는 한국간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향한 협력 강화



o 박 대통령은‘태평양의 퓨마들**’로 불리는 태평양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동맹 옵저버로 적극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협력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콜롬비아는 과거 우리의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을 지지했으며, 우리는 3월초 콜롬비아가 주도하고 있는 역내 카르테헤나 대화(3.6-8, 중남미지역내 주요 안보관련 정책대화)에 적극 참가, 태평양동맹과의 협력 강화 의지 천명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투자 유치 활성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12.6월 공식 출범한 경제공동체
- 우리나라는 `13.6월 태평양동맹 옵서버 가입(우리 외 8개 APEC 회원국도 가입)

** 태평양의 퓨마 : ‘12.5월 英 FT에서 태평양동맹 4개국의 발전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사용 시작

나.치안·검찰 및 국방 분야 협력 제도화

각종 초국경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교환, 경찰 수사 공조, 훈련·교육 교류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치안협력 MOU 체결


o 콜롬비아측은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협력에 대한 기대감 피력



o 검찰분야 협력 MOU도 금번 계기에 체결, 수사공조 등 분야 협력에 합의

* 마약밀매, 테러, 무기 밀매, 인신매매,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등


지난달 콜롬비아 삔손 국방장관 방한시 체결된 한-콜롬비아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군현대화 사업 등 방산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모멘텀 구축에 합의



o 삔손 국방장관은 한국이 작년에 양도한 해군 초계함이 콜롬비아 해안 경비 업무를 잘하고 있다면서 동 양도에 사의를 표하고,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희망

※ ‘15.3월 체결 국방협력 MOU 주요 내용
- 협력원칙 : 평등, 상호주의, 호혜성
- 협력범위 : 군사정보·경험 공유, 연합연습, 연구·개발, 군수·정비, 군사기술, 인도적 지원, 사이버 안보 등

다. 국민통합 관련 경험 공유 및 지원

박 대통령은 남북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통일기반 조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반세기 내전 종식 과정에서 사회적 재통합 정책을 추진 중인 콜롬비아 간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고 언급


o 특히, 작년 12월 우리 통일부와 콜롬비아 재통합청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의 영역을 평화와 국가통합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14.12월 통일부-콜롬비아 재통합청간 MOU : 양자의 평화구축을 위한 지식, 경험, 사례공유, 양자의 지속가능한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협력 추구, 정기적인 모임을 정착시키고,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안 토의 (독일과의 통합 경험 공유 MOU 체결 이후 두 번째 사례)

KOICA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의 금년 중 완공을 통해, 콜롬비아 내전피해 상이군경 재활지원 및 국가통합 간접 지원 (동 센터는 한국전 참전용사도 지원하는 등 콜롬비아의 참전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내포)

콜롬비아 삔손 국방장관은 양국이“형제의 나라”로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동 우호재활센터가 중남미에서 한국과 가장 중요한 협력사업 중 하나라고 높이 평가

※ KOICA 한-콜 우호재활센터 건립(07-15년, 1,150만불) : 2015.7월 완공 예정
- 한국전 참전용사 및 콜롬비아 내전피해 상이군경(연간 800여명)을 위한 신체 재활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훈련, 직업훈련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재활센터

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교육 협력 분야) 콜롬비아측은 우리를 자국 교육시스템 발전의 최적의 협력 대상으로 평가, 교육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 표명

o 산또스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수준을 닮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의 자신의 꿈이라고 강조했으며, 빠로디 교육장관은 콜롬비아가 2025년까지 중남미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면서, 교육 10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15명의 전문가를 3개월간 콜롬비아에 파견해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
- 콜롬비아측은 한국 대학과의 교류 및 유학생 파견 확대 희망 의사도 피력

o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전문가 파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관광 분야) 향후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제도화 추진에도 합의


2. 경제 분야 주요 결과

가.한-콜롬비아 FTA 발효 협력

산또스 대통령은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헌법합치성 검토 절차로 인하여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으나, 간단한 절차만 남아있어 조만간 승인되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ㅇ박 대통령은 산또스 대통령이 콜롬비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일찍부터 한국과의 FTA를 직접 구상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한-콜롬비아 FTA의 씨를 뿌리시고 타결까지 이루어낸 분인 만큼, FTA를 발효시키면 보람이 더욱 클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산또스 대통령은 90년대 초반 통상장관 재직시절 콜롬비아-아시아 연결구상 일환으로 한국과의 FTA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한-콜롬비아 FTA는 산또스 대통령 재임 중인 2013.2월에 서명

ㅇ또한, 콜롬비아측이 농산품와 자동차 경쟁력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협력 등 우리의 경험공유가 콜롬비아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



나.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

박 대통령은 양국간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에 체결되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협력 MOU가 양국간 교역증가와 품목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KOTRA와 콜롬비아의 대형 유통업체간 전자상거래 MOU는 양국 기업간 온라인 거래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ㅇ또한, 박 대통령은 양국 세관 당국이 협의 중인 한국의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이 콜롬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촉진 및 교역원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산또스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한국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다.인프라 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신산업 참여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타 지하철 1호선 사업, 메데진시 등 주요도시 첨단 교통시스템 도입, 태양광․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의 경험과 기술력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가자고 제안

산또스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에 한국기업의 참여에 관심이 높다고 했으며, 콜롬비아 아베요 교통장관은 보고타지하철의 경우, 관련 준비절차가 완료되어 금년 8월 보고타시 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의해 입찰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o (전기차 진출) 산또스 대통령은 자신의 꿈이 하나 더 있다면서, 한국의 전기차 생산기술이 우수하기 때문에 관련 한국기업들이 콜롬비아에 진출하여 조립, 생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희망

o (전력․정유 분야) 콜롬비아 곤잘레스 광물에너지장관은 금번에 배전과 전력부문 3억불 사업 등 콜롬비아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과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한국기업들이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유시설 현대화 등에 콜롬비아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정보를 한국 기업에게 상세히 전달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용토록 하겠다고 답변

라.보건 분야 협력

박 대통령은 금번 보건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진전되어,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우리 제약·의료기기 기업들의 콜롬비아 진출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언급

※ 동일 개최된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디지털 병원 협력도 제안


산또스 대통령은 보건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가비리아 보건장관은 바이오시밀러 및 의약품 관련 구체적 협력 사업 추진, 보건분야 공공기금 등 보건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희망한다면서 최근 늘고 있는 콜롬비아 기업들이 방한 추세가 양국간 교류·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마.문화·예술 분야 협력

금번 방문 계기에 체결된 양국 문화부간 문화·예술 협력 MOU을 통해 공연예술 분야 교류 협력 강화 및 문화재·문화유산 관리 등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


o 콜롬비아 가르쎄스 문화장관은 콜롬비아 도서관 정보화사업 등 문화분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금번에 체결되는 문화·예술 협력 MOU을 통해서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한국어·스페인어 언어교류 협력 추진을 제안

3. 기 타

(최근 콜롬비아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애도)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에서 4.15 반군측 공격으로 10여명의 콜롬비아 군인이 사망한데 대해 콜롬비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부상 장병들도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언급

또한, 산또스 대통령의 현명한 리더십 하에 상황이 조속히 호전되고 평화협상이 진전되어, 반세기 내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언급

(콜롬비아측의 한국과의 협력확대 의지 확인)산또스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지와 박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배려는 다방면에서 노정

정상회담시 콜롬비아측에서 부처 장관만 총 8*명이 배석, 소관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발언하고, 회담도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연장

* 외교, 국방, 상공, 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문화 장관

4.17(금) 한-콜롬비아 비즈니스 포럼에 직접 참석한데 이어, 박 대통령의 볼리바르 기념관 헌화 방문시 기마대가 호위토록 직접 지시

(정상 임석하 MOU 체결)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 임석하에 치안협력, 보건 협력, 에너지신산업, 전자무역 협력, 수출입 금융협력 MOU 등 서명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